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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성관련 사건 무고배제 매뉴얼 반대 청원입니다

작성자: 김종현 등록일: 2018.05.28 22:03:37 조회수: 41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여성들은 약한 피해자이고 남자들은 강자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역 불평등 매뉴얼이 권고되어 적용되네요. 심각한 위법이자 역성차별입니다. 이러다가 스페인처럼 페미니즘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막을수있게 여러 생각있으신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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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터너BEST 등록일: 2018-05-28 21:37
펜스룰이 답이네요.
이건 뭐...공정함을 가져야할 법기관에서 저렇게 한다면
더 이상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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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odaBEST 등록일: 2018-05-29 02:53
나라가 미쳐돌아갑니다. 저 무슨 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인숙은 법 관련 인물도 아니더군요. 법 전문가도 아닌것이 여성학 좀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젠더법학"이라는 근본도 없는 쓰레기 소리를 내세우며 법에 훈수두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 씹어먹는 코미디가 나오죠. 이 나라는 전문가가 적폐 병신취급 받고서 어중이떠중이들이 전문가인냥 훈수두고 있는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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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터너 등록일: 2018-05-28 21:37
펜스룰이 답이네요.
이건 뭐...공정함을 가져야할 법기관에서 저렇게 한다면
더 이상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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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등록일: 2018-05-28 22:07
펜스룰도 답이 아니에요. 모르는 여자나 전여친이 갑자기 강간당했다고 일관성있게 주장하면 증거없이 범죄자 되는건 일도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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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터너 등록일: 2018-05-28 23:34
친구랑 이 얘기하면서 몇가지 사례를 봤는데
가출청소년인 여학생이 빈집털이 하다가 그 집에서 얻은 핸드폰의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해서
그 남자는 파혼.강제사직.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는데
법원에서 완전무죄 를선고 받았고 피해보상으로
1억원을 손해배상해라라고 했지만 가해자측
돈 없음 시전....
남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국가기관 잘못없음. 배상 안됨
이런 사례도 있더군요....
남자들은 핸드폰도 분실하면 안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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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등록일: 2018-05-29 00:02
북미정상회담 너무 기쁜일이지만 이 사이에 이런 말도 안되는메뉴얼에 최저임금 개악까지.. 서민, 남자들만 죽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심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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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oda 등록일: 2018-05-29 02:53
나라가 미쳐돌아갑니다. 저 무슨 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인숙은 법 관련 인물도 아니더군요. 법 전문가도 아닌것이 여성학 좀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젠더법학"이라는 근본도 없는 쓰레기 소리를 내세우며 법에 훈수두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 씹어먹는 코미디가 나오죠. 이 나라는 전문가가 적폐 병신취급 받고서 어중이떠중이들이 전문가인냥 훈수두고 있는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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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oda 등록일: 2018-05-29 02:56
법정싸움이 뭐 다른게 힘든게 아니죠. 맨날 수사받으러 나가고 대기타고 그런게 힘들지. 저 말대로 성범죄 수사 끝날때까지 무고죄 수사 안한다고 하면 남자가 할 수 있는건 극도로 제한되고 이제 검사측에서 "계속 장기전가서 진뺄래 합의보고 끝낼래?" 이 지랄을 할겁니다. 대부분 이런것에 흔들리곤 합니다.
설령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해도 "피의자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라는 개소리 끝에 집유로 풀려나는 일이 부지기수고요. 요즘도 무고죄 형이 낮아서 지랄나는 마당에 정말 저대로 수사방침이 정해진다면 이 나라는 창녀성 꽃뱀들이 활개치는 일만 남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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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등록일: 2018-05-29 05:59
여성부 제발 없애야됩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좋지만 최저임금 개악에 페미메뉴얼까지 정말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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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의병자 등록일: 2018-05-29 17:26
뭐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남VS여의 구도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 우리나라 페미미즘은 "양성평등"을 외치는게 아니라
"여성상위"를 외치는 것 같아 보기 싫을때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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