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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번역한 일본의 스포츠 전문잡지 'Sports Graphic Number'의 공식 사이트 'Number Web'에 개재된 프로레슬링 칼럼은 '프로레슬러가 큰 부상을 당한 경우... 대체 누구 잘못인가? 보험은?'입니다.


법률 상담 코너에서 프로레슬링의 부상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글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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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곤 해도 격투기 세계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건 아주 어렵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질문-


"저는 프로레슬러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난번 시합에서 큰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이상 부상을 입는 일은 자주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상으로 앞으로 프로레슬링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를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수측으로부터 뭔가 말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격투기, 접촉하는 스포츠에선 부상은 따라붙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프로레슬러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에도 적혀 있지만, 프로레슬링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에 있어 부상을 입을 위험성은 있습니다.


특히 프로레슬링 등의 격투기와 접촉하는 계열의 스포츠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부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제 자신도 럭비를 했지만, 골절, 탈골,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의 성질상 어쩔 수 없이 부상을 입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복귀가 가능한 정도의 부상이라면 복귀를 목표로 치료와 재활에 힘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 복귀가 곤란한 큰 부상을 입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불안감에 막막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로서 생활하고 있는 선수에게 있어선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할 아주 중대한 문제겠죠.


이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번에는 프로레슬링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의 법적 대처 방법과 사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결상대에게 책임은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대결상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건 어렵습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맞는 폭력행위를 당하고, 그 결과 부상을 입은 경우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일본 민법 709조).


하지만 스포츠의 룰과 규칙에 기초한 행위인 경우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되어있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규칙에 기초해 때리고 자고 있으니 그야 그렇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말대로입니다.


이 점을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위기를 떠맡음' 등이라는 이론으로 이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때리고, '정당하게' 맞고있다.




맞은 선수는 룰에 기초해 '정당하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맞은 선수는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승낙하고 부상 위험이 있는 경기의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이론입니다.


이같은 이론이 없다면 아무도 대결상대를 부상시킬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를 하지 않게 되겠죠. 프로레슬링에서 대결상대를 때리고 차는 정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법률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대결상대가 룰을 무시한 폭력행위를 한 예외적 경우엔 대결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결상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건 어렵겠죠.



*'프로레슬러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가.




예를들어 회사원이 일을 하던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의 적용을 받고 보상받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레슬러의 경우엔 어떨까요.


프로레슬러에게 있어 시합은 일 그 자체라 생각되고,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의 적용이 될거라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은 그 이름대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라 대상자가 '노동자'여야 합니다.


노동자란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종속 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질 등 다양한 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분랸상 이번 기사로 선수가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프로레슬러는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자'라고는 생각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 어려운 것 아닐까?



각종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개인으로 프로로서 시합에 출전하고 있고, '프로'레슬러라는 이름대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니라 프로로서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며 활동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요.


이에 따라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의 적용을 받는건 어렵고, 부상을 입으면 보상도 받지 못한다.... 라는 일이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라는 방법은 어떨까?




그럼 프로레슬러는 어떻게 해면 좋을까요.


프로레슬러에 따라선 소속 단체와의 사이에 소속 계약에 기초하여 부상에 대해 일정 보상을 받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생애 생활에 곤란하지 않을 보상을 한다는 계약 내용은 아니겠죠.


여기서 직접, 혹은 소속된 단체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간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높은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보험도 판매하고 있으니 프로레슬러에 국한되지 않고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를 하고있는 선수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확인도 하는 편이 좋겠죠.


아마도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는 일이 많지만, 모든 선수가 보험에 지켜지고 있는건 아니기에 자신의 보험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즉시 가입하는걸 권합니다.


또, 당연한 전제지만 선수는 부상을 당하지 않을 몸 만들기와 훈련을 하는 것, 지도자와 스포츠 단체는 선수가 부상을 될 수 있는한 입지않을 지도와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선수, 지도자, 단체가 상호 협력해 나감으로서 부상 위험성은 경감하겠죠.


부상이 없고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시합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법률적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글쓴이: 오조 코스케(小塩康祐)


1984년생.

사립 이치카와 고등학교, 와세다 대학 출신.

와세다 대학 시절에는 럭비 선수로 4년 동안 3번의 대학 전국대회 우승을 경험하는 등 럭비에 몰두했다.

대학시절엔 럭비만 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는 럭비, 야구, 미식축구, 배구를 시작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일을 담당.

또, 각종 스포츠 관전과 근육 트레이닝이 취미로, 현재 벤치 프레스는 130Kg까지 가능.

스포츠는 세계에 꿈과 희망과 감동을 전한다고 믿고있다.

승리하고 울고, 패하고 울고, 시합 전에 울고, 시합 후에 우는 것은 스포츠만 가능한 멋진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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